“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차별을 중단하라”

24일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 장군 동상 근처 항일거리에서 부산 시민단체와 일본 시민단체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동 기자

부산·일본 시민단체 등이 일본 정부에 재일 조선학교 차별 중단을 요구했다.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등 한국·일본·독일 등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국제네트워크)는 24일 부산 동구 초량동 정발 장군 동상 근처 ‘항일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는 아동기본법을 민족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하고, 무상화 교육정책을 조선학교에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네트워크는 “일본 식민주의 잔재는 여전하다. 일본 정부는 올해 고교무상화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여전히 조선학교만은 제외하는 등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오늘날까지도 이어가고 있다.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하면서도 조선학교 학생들은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국제네트워크는 또 “조선학교 차별문제는 식민주의 극복의 오랜 과제이며, 학생 권리를 보장하고 옹호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며 국제사회에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알리고 중단을 촉구하는 ‘일본 아동기본법 조선학교 적용 촉구 세계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서명명부를 국제연합(UN)과 일본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선학교는 1945년 8월 해방 뒤 재일동포들이 아이들에게 조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 등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교육시설이다. 일본 정부는 2010년 4월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작했는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선학교에만 정책 적용을 보류했다. 아베 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는 노골적인 조선학교 차별 정책을 펼쳐 그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완전히 빼버렸고, 초·중·고 조선학교에 지원하던 보조금도 끊고 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