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주도 역점 추진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제동

“계획 구체성 부족·기존 사업 중복성 커”
세 차례 보완 요구…7월 실시 계획 지연

지난달 24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행모델안 도민공청회\'에서 고병수 시범사업 추진위원장이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건강주치의’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세 차례나 제동을 걸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애초 오는 7월1일 시행하기로 했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계획도 늦어지게 됐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복지부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재도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에게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오영훈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도는 건강주치의 제도가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여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의료혁신 정책이라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기존 건강보험제도와 중복성이 크다며 지난 3월 2차례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1차례 제주도에 보완 요청을 했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해 기존 국가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사업 등과 차별성이 낮고, 유사·중복성이 크며, 등록관리 환자에 대한 주치의 건강관리 방안 등 구체적 시행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치의 사업 인센티브 방식이 특정되지 않고, 주치의 1인당 1천명 이상을 관리할 수 있는 세부 시행계획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는 기존 제출자료에는 건강보험 수가와 제주도 자체 예산 지원이 구분 없이 혼재된 것으로 보여 보완 요청을 했으나 아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강주치의 제도가 표류하면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을 지난 23일 전액 삭감했다. 애초 추경예산안에는 18억원이 편성됐으나 보건복지부의 계수 조정 과정에서 8억원으로 삭감된 데 이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강성의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우선 협의가 선행되지 않고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보완해 제출했는데도 계속 보완 요구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시범사업 시점은 조정되지만 복지부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건강주치의 사업이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