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검찰 정치기소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준비기일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팩트’가 아닌 ‘검사의 평가’, ‘추론’이란 사실이 드러났다며 재판부는 사실을 밝혀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오늘(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송금 사건은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이 후보와 무관한 사건임에도 검찰이 김성태 일당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조작 수사, 정치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재판장이 공소사실 20여 대목을 공소장 쪽 수, 줄 수로 특정해 가면서 ‘팩트’인지 여부를 물었고 검사는 쩔쩔매면서 ‘팩트’가 아닌 ‘검사의 법률적 평가’ 또는 ‘추론’이라고 답변했다”며 “재판장은 결국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팩트가 아닌 검사의 평가와 추론을 공소사실로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소장 50페이지 중 30페이지 이상에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는 검찰의 조작 수사와 정치기로 사실을 밝혀내 사필귀정을 이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23일) 약 4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명 후보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이재명이 승인했다’는 표현을 많이 쓴 것을 두고 어떤 식으로 승인이 이뤄진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논의, 보고받은 내용 등으로 승인했다’는 취지로 답하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뭐 했다’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며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은 객관적 사실로 기재돼야 하고 법리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 공소장 정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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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