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노인비율 세계 최고 되는 韓… 저고위 “노인돌봄 ‘공공’ 중심 전환 서둘러야”

저고위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 포럼 개최
“공공 돌봄 재원 규모, 조달 방식 개편 논의해야”

한국이 2045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40%에 이르러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노인 돌봄 체계의 ‘공공’ 중심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개최한 ‘지속가능한 초고령사회 전략’ 포럼에서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대란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돌봄을 가족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시설 중심에서 재가(在家)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시설의 질과 양을 개선하면서 이를 감당할 안정적 재정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 노인 인구 비율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인구추계를 통해 2045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37.3%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은 바 있다.

주 부위원장은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에 대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재원 규모와 조달 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돌봄 서비스와 재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키우고, 민간의 참여를 높이는 여건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초고령사회가 미칠 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2022년 14.8%에서 2035년 28.3%로 2배 가까이 될 것”이라며 “고령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할 2030년 이전이 정책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보완 과제와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