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해야"…대선 교육 공약 제안

▲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2025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시장에서 선행학습과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등 제21대 대선 후보와 정치권에 전달할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오늘(24일)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공약을 제시하며 "사교육 관리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고 사교육 기관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신설해 비교육적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사교육 진도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걱세는 "부모 재력이나 사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대학 진학이 결정된다면 교육 양극화와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어 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인지 중심 영어 교육을 강력히 규제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 격차와 계층 이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교육 불평등 지표 개발도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친절한 성적표' ▲ 고교 서열화 해소책 ▲ 서울대 10개 만들기 ▲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 등의 정책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오늘 정치권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 폐지,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 자격고사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국가돌봄시스템 구축, 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등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승희 기자 ruby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