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2017년 포항지진 항소심 국가 책임 분명히 하라"

"재판부 정의로운 판단,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이강덕 포항시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을 앞두고 정부에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24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강덕 시장과 김일만 시의장,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이상휘(포항남·울릉)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오는 5월 13일 대구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은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가르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포항지진 원인 조사에서 정부가 구성한 조사연구단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재해가 아닌 지열발전 사업의 안전관리 부실과 대응 미흡으로 비롯된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정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실상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1월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시민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지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산업부가 항소하면서 보상이 미뤄졌다.

이 소송에는 약 4만 7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후 45만여 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서 현재까지 총 50만 명이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해당한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