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서해 PMZ 구조물 협의… 입장 차이만 확인

한국과 중국이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구조물 대면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진은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왼쪽),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의 모습. /사진=뉴스1(외교부 제공)

한국과 중국이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구조물 대면 협의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지난 23일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홍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제3차 한중해양협력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이 서해 PMZ 내에 지은 구조물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하며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에 중국은 "해당 구조물은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이라며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진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가 현재 한·중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한국과 중국은 해양협력대화 안에서 '해양 질서 분과위'를 설치해 서해 구조물 문제, 불법조업 문제를 별도로 다룰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치어방류와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 협력 분과위'도 설치하는 등 해양대화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PMZ는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했다. 이곳에선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했다.

중국은 PMZ 중심을 기준으로 자국 측 수역에 지난 2018년 '심해 어업 양식 장비'라고 주장하는 선란 1호, 2022년엔 '심해 양식 관리 보조 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철골 구조물을 설치했다. 지난해엔 역시 심해 어업 양식 장비라는 선란 2호를 추가 설치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이 이 시설을 '인공섬'으로 조성해 서해 수역의 영유권을 확대 주장하는 '서해 공정'의 일환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PMZ에 중국 측과 비슷한 양식시설을 설치하는 등 '단계적 비례 대응'을 염두하고 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