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가혁신위’ 출범…“자유민주주의적 방향 제시”

대한민국 정통성·정당성 연구…국가기관 혁신 추진
"계엄·탄핵 정국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파괴"
"민주당 집권하면 대한민국 위기 직면…김문수 대통령 돼야"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가 캠프 내에 설치한 ‘국가혁신위원회’를 통해 국가기관에 대한 전면적 혁신 등에 나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국가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후보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소재 캠프 사무실에서 ‘국가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국가혁신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기관 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당선 시 대통령실 내 ‘국가혁신실’을 설치한다고 보탰다.

국가혁신위원회는 김 후보 캠프에서 △자유민주주의적 국가혁신 방향 제시 △각급 정부 기관의 정책혁신 방안 제시 △국가혁신을 위한 헌법개정안·법률안 제시 △시민사회 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확산 방안 제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혁신위원장은 경제발전 전문가 김형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 부위원장은 안보통일 전문가인 배정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임명됐으며,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보통일외교분과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회 △경제금융기술분과위원회 △에너지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의료분과위원회 등 각 분과를 두기로 했다.

국가혁신위원회는 “계엄과 탄핵 정국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념적 갈등이 극한에 달하고 있고 여야 간 극심한 정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전면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부와 사업부와 행정부 내 자유민주주의 질서는 더욱 해체되고 기업과 교육과 언론과 문화와 시민사회에 대한 전체주의적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전면적 혁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한국현대사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질서 확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