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결국 뇌물 혐의 기소.. “대통령 사위 채용 대가로 2억”

“청와대가 주선하고, 가족은 수령했다?”.. 다혜 부부 공범 인정에도 불기소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채용’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사실상 채용을 주선했고, 가족이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이례적 뇌물 사건, 핵심은 ‘권력과 가족의 경계’가 무너진 구조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용 청탁을 넘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까지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며, 대통령 직무와 가족 이익이 뒤섞인 구조적 문제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공범으로 판단된 딸 부부는 기소유예됐지만, 문 전 대통령은 ‘직무 관련자’로 명확히 판단돼 정식 기소됐습니다.

■ ‘대통령 직무 관련성’ 인정돼 기소

전주지검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인물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임원 채용을 이 전 의원에게 사실상 요구하고, 이에 따른 급여와 주거비 형태로 약 2억1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 각 부처 및 공공기관, 기업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 관련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항공사 경력 無.. “사위 채용은 명백한 특혜”

서 씨의 채용 과정 역시 ‘채용 명분’이 부실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타이이스타젯은 당시 항공면허 및 운항증명 미확보 상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긴축 경영 기조 아래 별도 임원 충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서 씨는 항공 관련 경력도 없었고, 재택근무를 이유로 장기 결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를 단순히 인사 문제가 아닌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뤄진 조직 외 압력 채용’으로 보고, 서 씨에게 지급된 급여와 거주비를 ‘사실상 뇌물’로 간주했습니다.

■ 민정수석실까지 연결.. “청와대 개입 정황 뚜렷”

사위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의 직·간접적 개입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이상직 전 의원 측과 다혜 씨 부부의 이주, 주거지,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정착을 사실상 설계하고, 이 전 의원이 이를 이행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중개 역할을 청와대가 했다는 지적입니다.

■ 다혜 부부는 기소유예.. “범죄 인정, 단 기소는 미뤄”

서 씨와 다혜 씨는 공범으로 판단됐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 범행 후 태도, 공익 등을 감안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치입니다.
전과는 남지 않지만, 범죄 행위는 ‘사실상 인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사건의 상징성과 책임의 무게를 감안해, 당시 공무원이었던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만을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출석 거부·서면조사 무응답.. 文 전 대통령 태도도 논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서면조사 요청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2년 반여간의 수사를 거쳐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가족 특혜 채용 의혹’이 법정 판단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대통령 재임 중 공적 권한의 행사와 가족의 사적 이익이 충돌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판의 결과에 정치적·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