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박상돈(76) 천안시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2024년 8 15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천안시 주최·주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천안=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오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공무원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한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무죄로 판단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감경됐다.

박 시장은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이미 환송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돼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이 무죄 판단한 미필적 고의를 두고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h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