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갑질' 편의점 4사…공정위 제재 대신 '상생기금' 만든다

사진제공=뉴스1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한다. 또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현재 유료인 광고·정보제공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 관계인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편의점 4사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손해배상금(미납페널티)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편의점 4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4사는 편의점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해 지난해 5~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납품업체와 편의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동의의결을 받아 들였다.

동의의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편의점 4사는 미납페널티의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미납액의 6~10%)으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미납페널티는 편의점 본부별로 산정할 때 대략 매년 4억8000만~16억원이 경감될 예정이다. 다만 미납페널티 중 편의점 일선 가맹점에 귀속되는 금액은 동일하게 유지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편의점 4사에 유리하게 적용해 오던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도 '각 편의점에서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 상품'에서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 상품'으로 변경한다. 납품업체가 직접 국내시장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신상품 입점장려금 수취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한 상생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먼저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납품업자의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간자율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또 현재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 약 53억원(광고 30억원, 정보제공 서비스 등 23억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진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단시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 균형을 이룬다는 점,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자에 실질적 이익이 되고 거래질서 개선이라는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납품업자 대부분도 시정방안에 만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편의점 4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