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사, 메타 상대 집단소송… 미 빅테크에 연타 날리는 유럽

EU, 메타·애플 1조원 과징금
佛서 “불공정 광고수익” 소송

프랑스 주요 언론사 200곳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를 상대로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연합(EU)의 메타·애플 1조 원 과징금 부과에 이어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되면서 관세 전쟁 속에 미국 빅테크에 대한 유럽의 견제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23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르피가로, TF1 등 프랑스 주요 신문·방송사는 메타가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해 불공정하게 광고 수익을 가져갔다며 파리 경제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GDPR에 따라 EU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기 전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송에 나선 언론사들은 해당 법을 준수한 자신들의 광고 수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데 반해 메타는 불법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정밀 타깃 광고를 계속 내보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메타가 광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 언론사들이 최대 수억 유로에 달하는 수익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메타가 언론사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르피가로 그룹의 마르크 푀이에 대표는 “법을 준수한 결과 우리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경쟁은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규칙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르몽드 그룹 측도 “피해가 확인된다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메타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각각 5억 유로(약 8087억 원)와 2억 유로(32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두 회사 글로벌 연매출의 약 0.1％ 수준이다. DMA 과징금 상한은 최대 10％다. EU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서 메타의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문제 삼았다. 이 모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이들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해 DMA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