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시정연설에 우원식 "파면 대통령 보좌한 총리 책임 느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국회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의 연설 후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하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발언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2025.4.24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000억 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4000억 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또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거론한 뒤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이 연설을 마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한 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선 출마설이 도는 한 대행을 질책했다. 우 의장은 “헌재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한 대행은 대정부질문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하다”며 “국민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단상으로 나와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본회의장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 대행의 시정연설 도중 퇴장했다. 시정연설 시작 전 인사하는 한 대행을 향해 “사퇴하라” “내란죄”라고 외치는가 하면 일부 의원은 ‘매국 관세 협상 중단’이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를 표하기도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시정연설 후 본회의장을 나서면서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만 대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뒤 국회를 떠나고 있다. 2025.4.24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