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해야”…대선 교육 공약 제안

교육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사걱세)이 초등 의대반 방지법 제정 등 제21대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걱세는 오늘(24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관리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고 사교육 기관의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종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사교육 관리 센터’를 신설해 비교육적인 사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사교육 진도를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모 재력이나 사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 사는지 여부에 따라 대학 진학이 결정되면, 교육 양극화와 저출생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어 유치원’ 등 영유아 대상 인지 중심 영어 교육을 강력히 규제할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걱세는 이밖에 교육 격차와 계층 이동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교육 불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고교서열화 해소 대책, 서울대 10대 만들기 등의 정책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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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