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미국발 관세 등 대내외 도전…조속 심의 부탁"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

"미국발 관세정책 불호가실성으로 글로벌 경제 급변"
"고물가 장기화에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로 최악 피해"
"위기대응에 타이밍 중요…조속한 심의·의결 부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2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979년 11월 최규하 대통령 당시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재해·재난 대응, 통상 및 AI 지원, 민생 안정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고 추경안 내용을 설명했다.

한 대행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도 가능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며 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1천조원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내외 경제 어려움 속 지난 3월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로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이번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재해대책비 보강 등 재해·재난 대응(3조 2천억원) △수출기업 지원 및 고성능 CPU확보 등 통상위기 및 기술 패권전쟁 대응(4조 4천억원)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 민생안정(4조 3천억원) 등 총 12조 2천억원 규모다.

그는 이날 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결집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협의에 대비해왔다"며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추진하는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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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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