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화' 입법 추진···"수익률 5%대 목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현재 714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고 적립금 총액이 400조 원에 이르지만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용수익률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연 환산 수익률은 2.35%로 국민연금의 같은 기간 수익률 6.86%보다 4% 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안 의원은 가입자인 근로자나 소속 회사가 개별적으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종전 방식 때문에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어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에 연금 가입률이 53%로 낮고 일시금을 수령하는 비중도 90%에 달해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법안을 통해 퇴직연금을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해 전문가가 통합 운영하게 해서 국민연금처럼 가입자 적립금을 한데 모아 전문 자산 운용 기구가 분산 투자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안 의원은 이렇게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2030년 기준으로 적립금이 천276조 원으로 늘고 가입자당 퇴직소득이 현행 6,372만 원에서 1억 2,703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 의원은 2%대에 불과한 운용 수익률도 5%대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고 추산하면서 "이번 법안은 민주당 미경위 금융 분과에서 심층 논의해 전문가 사이에서 공감대를 이룬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금융분과 위원인 황우곤 전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대표는 "적립금을 통합 운영하는 전문자산운용기구는 가능한 한 복수로 둬 안전성과 수익성 제고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가 부작용이 크고 현행 계약형 제도를 개선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반론도 팽팽해, 기금화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