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등을 긴 전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고발 사주 사건의 제보자 조성은 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은 재작년 12월 탄핵 소추된 뒤 현재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를 멈췄는데, 오늘 대법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심리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9658_367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