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인사 6명 수사 요청…北 GP 부실검증 의혹

전선지역에서 지뢰매설 작업 중인 북한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합동참모본부, 연합뉴스]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군(軍)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정경두·서욱 전 장관도 수사 요청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지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뒤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 복원에 나섰다. 이를 두고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우리 군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6명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