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뭐가 켕겨서 대법원 압박하나…신속 재판해야"

[the300]"이재명, 예산편성권 대통령실로 이관 개헌 검토…절대권력 휘두르는 제왕 되겠단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4. /사진=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두고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진행은 사법부의 원칙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당일에 첫 번째 심리 진행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관 전원의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세력은 이같은 움직임이 이례적이라면서 대법원에 대한 치졸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청래 의원은 역천자는 망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내놓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의심된다며 근거 없는 대법원 공격을 시작했다. 선거법상 6·3·3 원칙에 따라 1년 안에 끝났어야 할 재판이 무려 2년7개월째 진행 중"이라며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 중 지금 이재명 후보 단 한 건만 남았다"고 했다.

그는 "대단히 이례적이란 표현은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재판 지연을 두고 써야 할 말"이라며 "그동안 이재명 전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해 이사불명, 폐문부재, 재판 불출석, 위헌법률 심판 제청 등 온갖 이례적인 법꾸라지 기술을 총동원했고 법원은 지연 전술을 대부분 눈감아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 훼손을 자초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심으로 이재명 피고인의 무죄를 믿으면 신속한 재판을 쌍수 들어 환영하는 게 마땅한 처사 아닌가. 뭐가 켕겨서 이렇게 대법원을 치졸하게 압박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은 결코 치졸한 압박에 굴하지 말고 사법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한 점령군 행세를 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이재명 세력의 오만한, 반법치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는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예산편성권을 사실상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국회가 증액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개헌을 검토한다"며 "시대적이고 국민적 요구인 분권형 개헌 열망에 완전히 역행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이 되겠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가 획책하는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제왕이 되겠단 야욕이며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개헌이 아니라 모든 국가권력을 대통령 1인에 집중시키는 왕정복고와 다름 없는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자기 말을 들으면 예산을 퍼주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예산을 잘라버리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며 "야당 출신 지자체장 입장에선 상시적인 예산 공한 정국에 시달릴 것이다. 더구나 국회가 예산 증액권을 가지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예산을 서로 증액시키려는 충성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개헌과 정부조직 개편마저 정략으로 접근하는 이재명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퇴행적이고 수구적인 이재명 전 대표를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