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많을까 적을까…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D-데이'

법무부, 오후쯤 합격자 수·합격률 등 발표
"감축 요구" 변호사 단체, 막판까지 시위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24일 오후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발표한다. 변시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집회를 벌여 온 변호사 단체는 막판까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심의·표결을 거쳐 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공개한다. 변호사시험법은 변시관리위원회가 자체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매년 합격자 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3회 시험에선 1745명이 합격했다.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53.0%였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합격자 수에서 20명 내외 소폭 조정된 수치가 발표될 거란 예상이 나온다.

변호사 수 감축을 주장하는 변호사 단체는 이날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학년당 정원 자체를 1500명 수준으로 감축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현재 로스쿨 입학정원은 2000명이다.

시장에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면서 변호사들의 수입이 과도하게 줄었고, 생계에 위협을 느낀 변호사들이 법조 윤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법협은 “현실에 맞는 적정한 변호사 공급을 위해선 6개월 실무 수습을 폐지하고, 재학 기간을 4년으로 해 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리사·세무사·노무사·법무사·관세사 등 유사 법조 직역의 통폐합과 이를 통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 등도 촉구했다.

반면 로스쿨 업계에선 초시 합격률을 높여 재시 이상 응시자 수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로스쿨협의회는 변시 합격률을 점진적으로 높이면 5~6년 후에는 응시자 수가 2200명 선까지 감소할 거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변시관리위원회에 정식 의견을 제출했다. 14회 시험에는 역대 최다인 3336명이 응시했다.

한국법학교수회 역시 “로스쿨 교육 파행의 가장 가시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변시 합격률 제한”이라며 합격률에 상한을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