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검찰 고발, 김건희는 제외...하나銀 74억대 금융사고 [한강로 경제브리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검찰로...고발 대상에 김건희 여사는 빠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삼부토건의 전·현 실질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을 자본시장법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 주요 인물은 고발에서 제외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6월 해외기업 등과 형식적 업무협약(MOU)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고, 허위 홍보자료를 반복적으로 배포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산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실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건희 여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서 74억원대 부당대출…금감원, 수시검사 착수

하나은행에서 74억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부당대출, 사적 금전대차, 금품수수 등으로 74억707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2일부터 2024년 12월26일까지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여신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거래처와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금전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추가적인 인사 조처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으로부터 사고사실을 보고받은 금감원은 지난주 수시검사에 착수해 금융사고 경위와 정확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사고 금액 대부분이 담보 여신”이라며 “향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부실 여신 회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신 서류 점검과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하나은행은 지난 14일에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손실 최대 80% 배상 책임”

금융감독원이 수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로 손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22일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안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다른 디스커버리 판매사인 신영증권에는 손해액의 59%를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배상책임 결정은 2021년 5월 1차 분조위에 이은 2차 분조위 결정이다. 당시에는 반영되지 못했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이 확인되면서 기업은행에 적용하는 공통가중비율이 기존 20%에서 최고치인 30%로 상향됐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투자 목적, 투자 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적합성 원칙 위반)했으며, 안전한 상품이라 강조하고 중요 투자 위험 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설명 의무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아울러 신영증권은 확정금리라고 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해 공통가중비율은 25%로 책정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이 기대되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부실한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해 약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