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추진…기업 주주환원 촉진

배당성향 35％이상 상장사에 별도 세율…대선 공약 반영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비율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보여준다.

개정안은 연 2천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했다.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세율 22％, 연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 27.5％가 적용된다.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책정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증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민주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을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계와 투자업계를 중심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초부자 감세의 결정판'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은 평균 26∼27％ 수준으로 미국(42.4％),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31.3％)과 인도(38.5％)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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