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尹 만들 일 있나" 민주당, 한덕수 탄핵 딜레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美 관세 협상 불리한 합의로 차기 정부 부담 우려에 탄핵 목소리
탄핵 강행 시 실익 없이 韓 출마 명분만 만들어 줄 수도 우려
앞선 헌재 탄핵 소추 기각으로 체급만 높여준 선례 있어 고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놓고 정치권 안팎이 시끌거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다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에서 차기 정부에게 불리한 불가역적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탄핵을 강행했다간 이렇다할 실익 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출마의 판만 깔아주는 후폭풍만 맞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서 민주당은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이유로 한차례 탄핵 소추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으며 오히려 한 권한대행의 체급을 높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여부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어쩌지는 못하고 있고 강화된 내란 특검법 재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정치권에선 한 권한대행이 자신을 탄핵시켜 달라며 민주당을 도발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탄핵되면 사퇴할 명분이 생기고, 거대 야당의 연이은 탄핵으로 탄압받는 상황에 맞선다는 서사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7일 본회의에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올릴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협상 추진을 월권으로 규정하는 탄핵소추 사유도 마련했지만 결국 추진하진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한 대행 탄핵 논의는 내부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탄핵에 대한 공개 제안도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에선 일부 개인 의견이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24일) 예정된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심정은 복잡 미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지난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