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결론 기대" vs "대법, 직접 판결해야"

<앵커>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빠른 재판 속도에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을 민주당은, "당이 직접 영향을 받는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2심 무죄인 만큼, 재판이 공정하다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황정아/민주당 대변인 : 상고심에서 법 원칙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릴 걸로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넘겼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속도전'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 (그제(22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 만에 하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혹시나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는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건 아닌지 국민이 의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SNS에 적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죠. 계속 논란이 될 텐데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

대법원이 대선 전에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 다시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스스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파기자판'으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민의힘에서는 나왔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대법원이 1, 2심에서 조사했던 증거로 충분한 경우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돼 있고….]

아울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이 불소추특권에 따라 멈추는지도 대법원이 대선 전에 밝혀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최진회)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