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안 맞아"…한경협, 규제개선 종합과제 71건 건의

[서울=뉴시스]한국경제인협회 CI. (사진 = 한경협) 2025.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화약류 제조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5 규제개선 종합과제' 71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고용노동부 12건, 공정거래위원회 11건, 국토교통부 8건, 환경부 8건, 금융위원회 5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 각 4건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찰청에 건의한 화약류 제조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를 비롯해 ▲대형마트 문화센터 학원법 적용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설립 공장 규제 완화 ▲대기업 언론사 소유제한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상품시장규제지수가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에 마물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