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선 “정치적 중립”…‘최고위’ 한덕수는 ‘출마 저울질’
“중립 위반 시 엄정 조치해야”
한, 대선 염두 잇단 행보 비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3일 공직자들을 향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작 최고위 공직자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며 정치권에 출마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외청장 회의에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등 정부 17개 외청장이 참석했으며 인사혁신처의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등이 공유됐다.
방 실장은 6·3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했다. 방 실장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준비 기간이 짧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교육하고, 위반 시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실장이 보좌하는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며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대장)과 양국 장병들을 만났다. 한 권한대행은 브런슨 사령관에게 앞으로도 양국 동맹 관계가 강화·발전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국무총리실은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를 찾아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같이 갑시다”를 외쳤고 장병들은 “We go together”라고 호응했다. 오후에는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국 학계와 전직 인사 대표단을 접견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5월4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구야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어기고 있다며 출마 시사를 “노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번 대선의 공정한 관리”라고 말했다.
박광연·유새슬 기자 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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