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

소윤권 엔버스 대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금융패권 강화라는 명분하에 미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의 지배력을 디지털 자산시장으로까지 확장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기존 은행 망을 우회하면서도 글로벌 결제수단으로서 달러 사용을 확산하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대한 질문과 마주한다. 한국은 이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원화는 과연 디지털 시대에도 주권통화로서 생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구축과 활용에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차기 리더들은 블록체인과 디지털 경제정책의 핵심축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수년간 한국은 디지털 금융기술의 발전 속에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통화주권의 대응은 미흡했다. 현재 USDT,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사실상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국내 투자자들도 원화를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전환하는 중간단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했다. 이는 원화의 유통채널과 활용도를 크게 축소하는 현상이며 원화의 영향력 상실을 뜻하는 경고등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거의 없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일반적으로 법정화폐나 실물자산을 담보로 한다. 이 구조 덕분에 거래 안정성이 보장되고 글로벌 결제수단이나 가치 저장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미국은 이를 통해 달러의 디지털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기존 SWIFT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국경간 결제수단을 만들어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단순한 기술혁신의 단계를 넘어 국채 수요처 확보라는 전략적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다. 이는 디지털 영역에서조차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며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나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들과 경쟁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심각한 정책공백 상태에 있다.

한국은 디지털 자산시장의 규모에 비해 원화 기반 디지털 통화 인프라가 매우 취약하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을 진행 중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적 틀은 미비하다. 이로 인해 한국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의존하고 이는 곧 외화유출 및 통화정책 무력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원화주권의 침식이다. 디지털 공간에서조차 원화가 사용되지 않으면 통화 발행권과 금리정책, 외환정책 등 전통적 경제관리 도구들이 무력해질 수 있다. 또한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와 연동된 한국 기업들은 원화가 아닌 달러나 기타 통화를 통해 결제와 투자유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국가경제의 장기적 자립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결국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 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될 차기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민간 발행주체가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발행·유통·환매구조에 대한 금융감독 체계와 회계기준을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며 은행과 연계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물경제 및 결제시스템에서도 활용되도록 유통망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이 지체된다면 우리는 디지털 경제에서 원화의 입지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국제결제의 기축통화로 채택됐으며 개발도상국들조차 기존 금융인프라 없이 바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경제로 진입했다. 한국만 기존 금융시스템에 머무른 채 뒤처진다면 이는 국가경제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은 시대적 당위다. 단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차원이 아니라 통화주권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선 후보들은 디지털 경제정책의 핵심 축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만 한다. 간절한 바람이다.

소윤권 엔버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