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관세·中 희토류 갑질에 낀 韓, 실사구시 전략 시급

미국과 중국 간 관세전쟁이 격화하면서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에 자국산 희토류가 들어간 제품을 미국 방산업체에 수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 삼아 한국 산업 압박에 나선 것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의 60%, 가공·정제시장의 90%를 차지한다. 당장 우주항공·방산, 이차전지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자칫 수입 자체까지 막힐 수 있다. 앞서 미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을 차단할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은 자국 이익을 훼손하는 대미 협상 국가에 보복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 끼여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풀 꺾여 다행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 대중 관세협상에서 “잘 대해 줄 것”이라며 대중 관세율(145%)을 크게 낮춰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도 “아주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의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 경제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소비를 늘리고 미국은 제조업을 늘리는 ‘재조정’이라고도 했다. 중국도 “끝까지 싸우겠지만 대화문은 활짝 열려있다”고 화답했다.

방심은 금물이다. 베선트는 협상이 길고 험난할 것이라고 했다. 아침저녁으로 말이 바뀌는 트럼프가 언제 돌변할지 모를 일이다. 그사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에 시달리며 위험천만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발등의 불은 오늘 예정된 한국과 미국 경제·통상장관 간 ‘2+2 통상협의’다.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가 일본, 인도와의 무역협상에서 시간이 걸리는 쟁점은 추후 논의하고 큰 틀의 잠정 합의를 서두를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실사구시의 통상·외교전략을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할 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미 측 관심사항을 경청하고, 우리 입장도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조속한 합의가 다급한 트럼프 정부의 거친 압박을 견디기 쉽지 않다.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시키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산업협력을 통해 관세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일본과 영국, 호주 등과 국제공조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긴 안목에서 핵심 자원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대중 의존도도 낮춰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