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언론사 200곳, 메타 상대로 ‘불공정 경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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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요 언론사 200곳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르피가로, TF1 등 프랑스 신문·방송사는 미국 기업 메타가 유럽연합(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해 불공정하게 광고 수익을 가져갔다며 파리 경제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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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시행된 GDPR에 따라 모든 기업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기 전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송에 나선 언론사들은 이 법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밟느라 광고 수익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메타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정밀 타깃 광고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메타가 광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 언론사들이 최대 수억 유로에 달하는 수익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메타가 언론사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소송의 골자다.
르피가로 그룹의 마르크 푀이에 대표는 “법을 준수한 결과 우리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경쟁은 각자의 장점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규칙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르몽드 그룹 측도 “피해가 확인된다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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