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열차 탄 ‘GTX 연장’ 국비·신속개통 절충안 찾을까

B 춘천·C 천안아산 연장 화두
국토부 원인자 부담 추진 제안
강원·충남 국비지원 공약 건의
이재명·김문수 지원 의사 밝혀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원 춘천역을 방문해 철도 인프라 구축 현장을 점검한뒤 박수를 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GTX-B 노선 춘천 연장과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완공 등 대선 주요 공약의 이행을 약속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인 GTX-B 춘천 연장과 GTX-C 천안·아산 연장이 조기대선을 맞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비 지원과 신속 개통 사이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GTX-B 춘천 연장과 GTX-C 천안·아산 연장은 각각 2024년 1월 추진이 확정됐다.

두 사업 모두 대통령 공약인 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감은 높아져만 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본선과 동시 개통을 위해 국비 지원 없이 원인자부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는 그대로, 지자체의 부담 가중으로 돌아왔다.

GTX-B 춘천 연장은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을 거쳐 춘천까지 55.7㎞를 잇는 사업이다. 하루에 열차를 92회 운행할 경우 사업비는 4230억원에 추산된다. 지난해 10월부터 국토부에서 원인자 비용 부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벌이고 있다.

GTX-C 연장의 경우 천안 구간은 22㎞, 아산은 10㎞다. 온양온천역을 종점으로 아산역, 천안역을 거친다. 천안 구간 건설에 소요될 예산은 1186억원, 아산 구간은 77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또한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원인자 비용 부담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 상태다.

원인자 비용 부담으로 추진 시 본선과 동시 개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TX-B는 2030년, GTX-C는 2028년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철도 건설을 위한 비용을 국비 없이 오롯이 지방비로만 감당해야 한다. 또 개통 이후에 발생하는 운영비, 손실비용 등도 지자체의 몫이다.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올 연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겨야 한다. 이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면 원인자 비용 부담보다 3~4년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강원도와 충남도는 GTX 연장사업의 국비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건의한 상태다. 특히 강원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과 함께 본선과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공약과제에 담았다.

대선 후보들도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강원 지역 공약 발표문에서 GTX-B 춘천 연장 적극 지원을 밝혔다. 또 충청권 경선에 앞서서도 ‘천안·아산 GTX 연장’ 공약을 언급했다.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교통공약을 발표하면서 “GTX 전국화 계획을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한 GTX 연장 사업을 지방재정으로만 충당하기엔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과 함께 본선과 동시 개통을 통한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예섭 yes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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