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집에 몰카 설치…남편 불륜 온라인 생중계한 아내

법원 “상간녀에게 배상금 지급할 필요 없다”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상간녀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남편이 불륜한 장면을 촬영하고 온라인에 공유한 여성이 법정에 섰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지만 공개적인 망신을 당한 상간녀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3년 8월 상간녀인 왕 씨 여성은 불륜 상대인 후 씨와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다.

특히 카메라에는 두 사람의 은밀한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심지어 해당 영상은 메모리카드에 저장돼 곧바로 온라인에 업로드됐고 수십 번 조회되기도 했다.

알고 보니 몰래카메라는 자신의 불륜 상대인 후 씨의 아내인 리 씨가 자신의 형제자매와 함께 설치한 것이었다. 리 씨는 몇 달간 SNS에 왕 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하기도 했다.

왕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리 씨에게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했으나 리 씨는 이를 거부했다. 왕 씨는 리 씨와 그의 형제자매를 고소하며 “내 사생활과 평판, 이미지에 대한 권리 침해를 중단하라. 나에 대한 모든 글, 사진, 동영상도 전부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정신적 손해배상금도 요구했다.

하지만 리 씨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막기 위해 온라인에 동영상을 공유했다며 “내 행동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리 씨의 행동이 왕 씨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리 씨의 행동은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 온라인에 공개한 왕 씨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애초에 왕 씨가 유부남인 후 씨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잘못됐다면서 “왕 씨가 한 일은 공공질서와 관습에 위배되며 사회주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왕 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증거는 없다”며 리 씨가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