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시급한지 의문”…김동연 “그건 안 하겠다는 말”

민주당 경선 2차 TV토론서 개헌-기본사회 설전
김경수 “개헌 필요하나 임기 단축땐 레임덕 우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왼쪽부터), 김동연, 김경수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4.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23일 진행된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개헌 문제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는 이재명 전 대표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를 두고도 이견을 드러내며 차별화에 나섰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오마이TV가 주최한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취임 직후 100일 동안 정치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꼽아달라’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질문에 “국회, 그중에서도 야당과 많이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가장 큰 과제는 통합, 즉 국민 사이의 분열상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된 것도 아니고 개정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유를 두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이 전 대표는 “개헌은 해야 한다”며 △대통령 중임제 △국회 권한 강화 △기본권·자치 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반면 김 지사는 “(취임 후) 첫 100일은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개헌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하겠다”고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되고 그전에 약속한 개헌을 추진하지 않았거나 성공하지 못했다”며 “개헌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것은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하고, 개헌 등 정치적 문제는 시급하게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김 전 지사는 “개헌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며 “내란 동거 세력과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경선 후보들은 이 전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맞붙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생산에서 인간 노동의 비중은 급격히 줄고, 생산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사람들의 기여도가 줄어들면서 분배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이나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복지사회를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보편적인 기본사회로 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후보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다른 생각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지금은 성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 소득을 주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들에게 제한적·한시적 소득을 주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기본사회의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본소득으로 바로 가기에는 정부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기본사회 요소는 빈곤 해소다. 특히 산업화를 책임진 부모세대인 노인빈곤율이 높지 않나.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시행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준비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와 성장에 집중해야 할 시기여서 그렇지 정책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