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도시는 김제 땅".. 군산·부안 '소송'
◀앵커▶
새만금 내측에 조성될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활권이 김제시로 결정됐습니다.
김제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놓은 반면 군산시와 부안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창익 기잡니다.
◀리포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접한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면적만 660만 제곱미터로 새만금의 내부 개발을 이끌 핵심으로 꼽힙니다.
수변도시 매립지는 그간 인접 시군인 김제와 군산, 부안 모두 자신의 관할임을 주장하고 나서 분쟁조정이 이뤄졌고 최종 관활권이 김제시로 귀속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결정 근거로 지난 2021년 1월 대법원이 제시한 새만금 방조제 관할 결정 기준과 중앙분쟁조정위 심의 결과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관계자]
"그 만경강 하고 동진강이 나눈 A.B.C 3가지 지분은 연접된 시군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인다."
관할을 인정받은 김제시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성주 / 김제시장]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새만금 지역 관할 구도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고.."
반면 군산시는 새만금의 모든 기반시설이 군산을 기점으로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는데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김종필 / 군산시 경제산업국장]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 소송을 통해서 바로잡고 26만 군산 시민과 함께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동서도로에 이어 이번 수변도시 관할까지 결정되면서 새만금 내측의 관리 주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새만금 신항의 운영권과 방파제 관할 결정이 남았지만
정부는 신항 방파제 관할은 또 다른 혼선을 막기 위해 신항의 형태가 모두 갖춰진 이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창익입니다.
영상편집: 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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