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AI 덕 인터넷 산업 성장 지속... "규제보다 성장 촉진해야"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발간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3일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통해 인터넷 산업이 클라우드, AI, 핀테크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매출과 고용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로 인해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는 진단도 덧붙였다.

2023년 기준 인터넷 산업 매출은 2022년보다 7.2% 증가한 635조 원을 기록했다. 고용인력은 13.5% 확대된 200만 명이다. 세부적으론 클라우드 서비스(22.4%)와 AI 소프트웨어(SW) 및 서비스(21.6%) 등의 매출이 더 빠르게 성장했다.

인터넷산업 대상 규제 입법은 박하게 평가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전문가 평가를 인용해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규제가 도입되고 있고, 정부의 권한 중심 접근으로 산업 자체에 위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에 최근 제정된 AI기본법에 대한 평가는 담기지 않았다. 국회에선 AI기본법의 진흥 관련 내용을 시행하되 규제는 3년 유예하는 법안이 나왔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령 초안을 배포해 의견 수렴 중이다. 박 회장은 "현재 계획대로라면 AI 규제법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셈이라, 실제 어떻게 구현될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