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재판 이례적 속도전…대선 전 결론 내나?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 어제(22일) 전해 드렸죠.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당일 첫 기일이 열렸는데, 대법원이 내일(24일) 곧바로 두 번째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 전 판결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내일(24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한 당일 첫 기일을 열었는데, 이틀 만에 곧바로 기일을 열기로 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어제) -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 "…."

내일 열리는 기일에선 절차 이외에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2021년 방송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등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그동안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을 비춰볼 때 대법원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건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연속된 행보라는 평가입니다.

전원합의체의 합의기일은 대법원장의 지정에 따라 기일을 추가할 수 있지만,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이번처럼 첫 기일 이틀 만에 후속 기일을 잡은 건 매우 이례적인데 새로운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에 이견 등 돌발 변수까지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 재판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재명 후보 사건도 6월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주재천·염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