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차기 정부에 "교사 정원 확보, 정치기본권" 요구

교사 4343명 설문조사…"공교육 정상화 최선"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학점제 현장 중심 전면 재검토와 교사 정원 확충 및 학생 절대평가 체계도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대선을 앞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사 정원 확보, 교원 급여 및 복지 차별해소, 교원 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현직 교사 4343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5개 교육 의제를 선별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사노조는 21대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들에게 '학생이 존중받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선별한 '교육 관련 5대 의제-15개 과제'를 교육정책 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9.4%인 4316명이 '아동복지법 개정'에 동의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정원 확보'에 대해선 98.4%(4273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노조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단일기준이 아닌 학급당 학생 수 20명 실현, 교사 업무 과중 등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추가 기준 설정을 요구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에는 94.2%(4091명)가 동의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과 '교원 급여 및 복지 차별 해소'에도 각각 95%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일반 관공서 수준의 학교 청소예산 확보', '학급당 학생 수 상하한제 도입',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제정', '별도 정원 교무학사전담보직교사 배치' 등에 대해 교사들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사노조연맹은 앞으로도 제시한 대선 의제를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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