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이 사건 맡는다더니"…대전도 네트워크 로펌 주의보

대표 변호사 앞세워 광고…실제론 분사무소서 처리
공격적 수임에 법률 서비스 질 저하·지역 변호업계 '주춤'
대전변협, 광고심사위원회 출범…"오인 가능성 문구 제한"

연합뉴스

하나의 법무법인 이름으로 지역에 분사무소를 내고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일명 '네트워크 로펌'이 지역에도 수십 개에 달하면서 법률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트워크 로펌이 광고비로 억대를 사용, 공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다 보니 지역 변호사들의 입지도 줄어들고 있다.

23일 대전지방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역 내 변호사 사무실과 변호사 수는 293개, 513명이다. 이 중 타지역에 주사무소 둔 곳은 45개, 102명이다.

문제는 네트워크 로펌이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법률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판검사 출신인 전관 대표 변호사 등을 내세워 광고해 일반 변호사 사무실보다 수임료를 3-5배가량 비싸게 받으면서 실제 소송은 지역에 분사무소를 둔 저연차 변호사가 맡는 실정이다.

게다가 많은 수임을 위해 변호사를 상담·서면·재판 등으로 분업화, 소비자가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지역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 씨는 "(네트워크 로펌이)포털 광고를 위해 적게는 억대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쓰는 것으로 안다"며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전관 출신 변호사가 맡을 것처럼 광고해 높은 수임료를 챙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로펌의 막대한 자본을 이길 수 없으니 지역 변호업계가 맡는 수임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같은 변협이라고 하더라도 마냥 좋게 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역 법무법인 변호사 B 씨도 "더 빨리, 많이 수임하려고 변호사들을 분업화했는데, 상담 변호사는 상담에서 수임으로 연결해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라 애매한 것들도 일단 사건으로 만들어 넘긴다"며 "같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상담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게 아니니 소비자 입장에선 서비스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최근 이런 문제로 지역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변협은 급변하는 변호업계 광고시장 대응을 위해 올해 광고심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진영 회장은 "네트워크 로펌 형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오인될 만한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대전변협도 올해 광고심의위를 출범했다.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 규정을 지역에 맞게 개정하고, 위반 사항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