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미 관세협상 타결 쉽지 않아... 새 정부에선 더 쉽지 않을 것"

미국 싱크탱크 CSIS 한국석좌
관세·한반도 안보·북미 협상 모두 비관적 전망 쏟아내
"차기 정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준비해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5에서 커트 캠벨(Kurt Campbell)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뉴스1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대선 전 타결은 힘들 것 같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엔 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9일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차 석좌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아산 플래넘 2025'에 참석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된 질문에 "한국은 보복을 하려는 유럽, 캐나다, 중국과 달리 일본처럼 협상을 하려는 것 같다"며 "한국이 유럽과 다른 행보를 선택한 것은 큰 결정일 테지만, 한국이 예외사항을 받아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석좌는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국 무역 적자에 민감하며, 이를 주한미군 문제와 결부시켜 철수·감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예측불허"라고 말했다.

그는 NCG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만큼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며 "만약 주한미군을 감축시킨다면 NCG만으론 안심할 만한 수준의 대북 확장억제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NCG에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한미군 문제와 NCG 문제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얘기다.

그는 주한미군의 존재 가치와 관련해 "군사강국인 한국은 스스로 북한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라며 "한국의 차기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북한 견제와 더불어 대만 전쟁 발발 억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재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북미 협상과 관련해선 "완전한 비핵화는 힘들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뉴클리어 파워'(핵보유국)로 지칭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보다 위협 감소를 염두에 두고 언질을 준 것"이라며 "미국 본토 안보에 중요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만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협상을 할까 봐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