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국민연금이 굴린다?…민주 vs. 정부 '동상이몽'

[앵커]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나서 '기금화'를 추진 중입니다. 

오늘(23일) 국회 토론회에선 자금 운용 주체, 특히 국민연금의 참여 여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오수영 기자, 지금은 개인별 계약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금형이란 게 뭔가요? 

[기자] 

지금은 개인이 각자 자산운용을 맡는 방식이라면 기금형은 국민연금처럼 가입자의 적립금을 한 데 모아 기금화한 뒤 전문 자산운용기구가 관리하게 됩니다. 

지난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오늘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토론회에서 신영민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계약형의 낮은 수익률을 해결하기 위해 기금형을 도입하고, 운용 주체로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민주연구원은 별도 부서와 계정 운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의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부경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 국민연금공단이 곧 1천조 원을 돌파할 퇴직연금까지 얹어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면 그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됩니다. 영국의 퇴직연금 운용 공공기관 NEST도 2024년 말 기준 (적립금) 100조를 채 넘지 않습니다.] 

[앵커] 

기금화하면 수익률이 현행보다 나아지는 건 맞나요?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시장 변동성에 덜 흔들리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집합적 DC형을 기본으로 하되, 운용 역량이 있는 가입자는 개인 운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민주당은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을 원금 보장에 가까운 구조로 설계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올 하반기까지 한국형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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