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글 韓지도 해외 반출 요구… 국가안보 위해 허용해선 안돼

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빅테크 구글이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요청한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9%가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은 10%에 불과했다.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우려 요소는 안보 위협, 데이터 악용, 데이터 주권 침해 등이 꼽혔다. 특히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좌표 노출로 인해 안보 위협 우려가 있다'는 항목에 50.9%가 동의했다. 반출 여부 결정 시기에 대해서도 응답자 51.7%가 '정치적으로 안정된 이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우리 영토의 지형, 교통,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핵심 공간정보다. 이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반출하겠다는 구글의 요청은 단지 '서비스 개선'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주권과 안보, 정보 통제력의 문제다. 더구나 지금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국정 연속성과 행정 안정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시기에 구글이 우리의 핵심 정보를 반출하겠다는 건 명백히 선을 넘은 것이다. 이에 국외 반출 반대 여론이 높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반출 허가 신청 시 영업일 기준 최대 60일 안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글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결정 기한은 다음달 15일이다. 한 차례 60일 연장이 가능해 최종 기한은 8월 8일이다.

어떤 이유로도 국가 안보의 핵심 정보는 국외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보다 외국 기업과의 협조를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주권 양보'와 다를 바 없다. 과거에도 외국계 기업의 데이터 처리 요청에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국민 다수가 분명히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직무 유기다. 국가 안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 구글의 요청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