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 유포한 탈덕 수용소, 1억 손배소 선고 6월로 연기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스타쉽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을 상대로 악성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 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은 23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선고 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6월 4일로 미뤄졌다.

A씨는 장원영 외에도 다양한 스타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K팝 산업에 전방위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7월 악플러,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A씨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다. 

유튜브의 경우 구글이 협조해 주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미국 법원지 정보 공개를 명령하는 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A씨는 장원영을 비롯한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총 2억 5,000만 원 규모의 수익을 얻었다. 해당 수익 일부로는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검찰에 넘겨진 A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며 공익을 위해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집을 압수수색 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스타쉽과 별개로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절차에 회부됐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아이브와 스타쉽 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와의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지난 2월에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에게 총 7,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도 강다니엘, 에스파, 카리나, 엑소 수호 등 역시 A씨를 고소했다. 

한 차례 선고를 미룬 법원이 과연 어떤 1심 판결을 내릴지 K팝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