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 철회해야”···비판 목소리 잇따라

시민단체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을 것”
최민호 시장 “합리적인 판단인 지 의문”

세종시청 전경. 강정의 기자

세종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로 출발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반쪽짜리 기능만으로는 본질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과 세종 간 정치·행정의 이원화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구조적으로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서울·세종과의 거리 이격으로 행정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막대한 예산 낭비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악수(惡手)”라며 “해수부가 이전되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 측면에서 실익보다 손실이 더 크며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도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재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정 효율성·효과성을 생각하면 바람직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옮긴 이유는 균형발전 차원으로, 모든 국민·공무원들이 접근하기 가장 쉽고 국토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종으로 입지가 정해진 것”이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45개 행정기관 중 해수부를 다시 이전해 부산을 해운·항만 메카로 키우겠다는 뜻은 지엽적으로는 이해되지만, 큰 범위에선 합리적인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무조건 세종에 두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지역 이기주의 관점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도 국회·정당이 서울에 있어 부처 장·차관들이 서울에서 자주 근무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인데, 해수부를 빼가는 것이 국정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집행을 위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며 “이를 통해 조선, 물류, 북극항로 개척 등 첨단 해양산업 정책의 집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