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국토부에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재개 요청

허 의원 "국토부 힘 모아달라"…박상우 장관 "역할 다할 것"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23일 국토교통부에 춘천민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허영 의원(왼쪽)과 박상우 국토부장관(오른쪽) 면담 [허영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허 의원은 이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던 동일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전국적 피해사례가 확인된 것만 6건에 이르는 등 더 이상 지역 문제가 아니다"며 정상화에 국토부가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 의원은 또 "피해자대책위와 관계기관 등이 그동안 10여 차례의 연석회의를 거쳤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피해자 대책위의 자구책을 포함한 공사재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도 관계법령과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시행사와 대출기관의 사법적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 부실 관리 문제는 분명해 보인다"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의 주무 부처로, 공사 재개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국토부를 비롯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허 의원에 전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 관련 피해자 대책위와 국토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등은 공사재개방안에 대해 기관별 검토에 들어갔다.

허 의원은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이 모여 연석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춘천지역에서는 근화동에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부도로 입주예정자들이 300억원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hak@yna.co.kr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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