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퇴직연금 운용, 기금형으로 전환하자”

물가상승률만도 못한 수익률 제고 기대
대선 국면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수도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6.25 [한주형기자]

가입자 714만명, 적립금 총액 400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의 운용을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일정 부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에게 운용을 맡기는 방식 대신 국민연금처럼 가입자 적립금을 모두 모아(Pooling) 기금화하고, 이를 전문 자산 운용 기구가 분산투자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산한 퇴직연금의 2023년 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안 의원은 “수익률이 낮은 주된 원인은 현행 자산운용 방식에 있다”라며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나 소속 회사가 개별적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돼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수익률은 연금 가입률 저조(53%)와 일시금 수령 선호(90%)로 이어져, 퇴직연금이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에 따르면, 기금형 운용체계가 도입되면 장기 저위험·중수익 분야에 분산투자가 가능해져 원금을 보전하면서도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의 수석부위원장과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 캠프에서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이번 입법안이 대선 본선에서 이 전 대표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위원회 금융 분과에서 심층 논의를 거쳐 전문가 사이에 공감대를 이룬 결과 기금형 퇴직연금 추진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