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처 19→13개 통폐합 공약…“안보실·공수처·여가부 폐지”

안보·전략·사회부총리 ‘3부총리’ 도입 등 정부조직개편 구상

▲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지난 21일 세종 성금교차로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정부조직을 현행 19개 부처에서 13개로 줄이는 대대적인 개편 구상을 23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안보·전략·사회 등 3개 축으로 ‘부총리 체제’를 도입해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공약 자료를 통해 “이준석 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존재 사명이 퇴색한 부처는 통폐합하고,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국가보훈부 등 업무가 중복되거나 옥상옥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처는 실무 위주로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외교부와 통합해 ‘외교통일부’로 개편하고, 여가부는 폐지 후 기능을 보건복지부(가족·청소년 담당)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 담당)로 분산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재편되며, 예산기획 기능은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다. 각 부처에 대한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건설교통부’로 통합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에너지부’로 재구성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과학부’로 통합해 기능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내무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화하고,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편된 조직은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3인 체제로 관리하며,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없애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곧이어 공개할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려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