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24시] 도내 사립학교 대상 재정결함 보조금 정산 실시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협의회' 개최
경북교육청, '미확정 설계공종' 적용 방안 마련

(시사저널=이승표 영남본부 기자)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도내 사립학교 174개 교를 대상으로 '2024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이 각 학교를 직접 방문해 대면 심사를 통한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과 집행의 적정성을 심사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정산 심사에서는 법인회계가 납부해야 할 제세공과금의 학교회계 납부 여부와 사립학교 자체 수입액 누락 여부·인건비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적정성·운영비 교부액 초과 집행과 과다 불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북교육청은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초과 또는 부족 금액에 대해 2025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교부 시 가감 처리할 예정다. 또 정산액 과다 발생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정산을 통해 사립학교 회계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학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협의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 업무 담당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협의회'를 열고,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2025년 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와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센터가 학생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사교육 없이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자율 학습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2일 경북교육청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2025년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생 주도형 교실 수업 혁신과 자기주도적 학습지원 강화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교육 환경 구축에 박차도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질문이 넘치는 교실 문화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 강화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환경 구축 및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개발을 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교육 내실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존 정책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규 정책 또한 체계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고 전했다.

◇ 경북교육청, '미확정 설계공종' 적용 방안 마련

경북교육청은 시설 사업 원가 산정의 신뢰성과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미확정 설계공종(PS)'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 및 각급학교에 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미확정 설계공종(PS: Provisional Sum)'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와 제89조에 근거한다.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시 금액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사후 원가 검토를 전제로 반영하는 제도이다. 붙박이장처럼 현장 맞춤 제작품이나 각종 인증 등 실제 비용 산정이 어려운 항목도 포함된다.

이번 기준안은 관련 법령과 조달청 안내서를 바탕으로 PS 항목 반영 절차와 입찰공고서 명시 방법 및 정산 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설 사업 집행의 일관성과 예산 운용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PS 적용 기준 마련을 통해 시설 공사 원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시설 사업의 예산 집행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