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장관, ‘전문위 논란’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목표 아니다”

케이블카 추가 설치 의도 지적에 답변
“전문위 논의 결과 과거정책 맞다면 유지”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완섭(원주 출신) 환경부 장관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에 케이블카 정책을 재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자 이를 두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확대하려는 목표가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추가하고자 전문위를 설치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지적에 “그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전문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문위 4개 분야(환경성·경제성·안전성·공공성) 중 공공성 분야 위원들이 관광연구학회 부회장 등 케이블카 찬성론자로만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위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위원들이 의견을 주면 생태연구자 등을 위원으로 넣는 등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현재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은 국립공원위가 2010년 10월 결정한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 방침’에 따른다. 한려해상에 해상형, 설악산과 지리산에 내륙형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를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한려해상에는 케이블카가 설치됐고, 설악산엔 이미 지난 2023년 추가 케이블카(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됐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는 아직 시도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와 관련해서는 주변 4개 지자체가 ‘단일 노선’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논의 첫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환경단체는 ‘시범사업 방침’이 케이블카 난립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이 방침을 재검토하는 전문위를 만든 데에는 여러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5년간 케이블카 정책을 논의할 기회가 있어야 했다”면서 “(전문위) 논의 결과 과거 방침이 맞는다면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케이블카는 언젠가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사회적 이슈라고 피하기보다는 국민께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이 공직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최근 사회 여건을 반영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해 국립공원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