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만에···고용부, 조선업 협력사 고공농성장 찾는다

국회 환노위서 고용부 국장 방문 일정 공개
하청노조, 원청 교섭 실질적 권한 두고 갈등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달 15일 서울 한화 본사 앞에서 조선업 하청노조 노조원의 고공농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금속노조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24일 조선업 하청노조원의 고공농성장을 찾는다.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40일 만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화오션 고공농성장을 방문하느냐”는 질의에 “고용부 국장이 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충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이 24일 오전 10시 농성장을 찾는다.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40일 만에 고용부 국장급 방문이 성사됐다. 그동안 고공농성장에는 고용부 지청 관계자들만 있었다.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 지회장은 지난달 15일 새벽 4시쯤 서울 한화 본사 앞 30m 높이의 폐쇄회로(CCTV) 철탑에 올랐다.

이 고공농성은 하청지회가 사용자인 하청업체들과 작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합의하지 못해 촉발됐다. 하청지회는 2023년처럼 연간 50% 상여금 보다 소폭 오른 수준에서 임금안이 합의되길 원한다. 하청지회는 “2016년 이전까지 상여금은 연간 550%였다”며 “하지만 상여금은 조선업 불황기에 모두 깎였다가 2023년 50%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꼬인 협상을 푸는 데 한화오션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이 실질적인 교섭권을 쥔 원청이라며 교섭 개입을 원한다. 한화오션 하청업체들이 원청인 한화오션과 무관한 경영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와 같은 하청 근로자는 직접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화오션 설명대로 원청과 하청근로자의 교섭 의무는 법상으로 없다. 법원에서는 사건에 따라 교섭 의무를 인정하기도 한다. 하청지회는 “사실상 한화오션이 상여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단체교섭이 타결될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하청지회와 한화오션은 갈등의 골이 깊다. 한화오션은 2022년 6월 도크를 점거하는 등 51일간 파업을 이어간 하청지회 소속 근로자 5명을 상대로 470억 원대 손배 소송을 걸었다. 이 민사 소송은 3년 넘게 진행 중이다. 하청지회는 작년 11월 13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는데, 한화오션 측이 이 천막을 부쉈다. 이후 48일 노숙 농성을 한 뒤 국회의원들의 도움으로 다시 천막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날 “한화오션은 원청으로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고용부는 한 번 방문이 아니라 고공농성을 신속하게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김 차관에게 당부했다. 김 차관도 “열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