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 제2의 남중국해 인공섬?…"비례적 대응 나서야"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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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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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상 '중국 구조물' 논란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 설치…여러 잠재성 내포"

"중국, 구조물 설치 전에 한국과 사전 논의했어야"

"관리 목적 구조물, 어업과 관련 없어…협정 위반"

"중국 일방적 결정, 유엔 해양 협약 위반에 해당"

"중국, 경제·정치적 이익 고려해 구조물 퇴거 안 할 듯"


● '양식업 시설' 주장하지만…

"구조물에 한국 해군 감시용 시설 설치했을 가능성"

"국제법상 중국 영유권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적어"


● 서해 '내해(內海)화' 시도?

* 박병광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중국, 서해에도 '남중국해'와 유사한 접근 시도할 수도"

"'내륙 국가' 중국, 시진핑 집권 후 '해양 강국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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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