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브리풍 AI 그림, SNS에 게시하면 ‘저작권 위반’일까?
이미지 자체로는 위반 아니지만
상업적 활용하면 침해 소지 충분
매년 4월23일은 저작권의 날이다.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글, 그림, 음악, 영상 등 창작물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저작권 의식이 없다면 창작물의 무단 복제와 배포, 도용이 일어나기 쉽고 이러면 창작 의욕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론 사회문화의 질을 낮춘다. 저작권의 날을 맞아 헷갈리기 쉬운 저작권에 대한 Q&A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알아봤다.
Q. 지프리풍 AI 그림을 생성해 게시하면 저작권 위반일까?
A. 저작권 위반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일단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단순한 지브리풍 스타일 사용은 위반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캐릭터를 따라 하거나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다. 또 지브리 애니메이션 생산국인 일본의 문부성에선 최근 이에 대해 AI 지브리풍 이미지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Q. 다른 사람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을 출처를 밝히고 활용해도 될까?
A. 출처 표기만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반드시 해당 사진의 창작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 초상권이 포함된 사진을 활용하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까지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Q. 책의 내용에 감명 깊어서 일부를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괜찮을까?
A. 통상적으로 일부를 인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체 페이지를 찍어서 올리거나 복사하면 저작권 침해다. 인용할 때도 명확하게 출처를 표시하고 인용 목적을 소개하는 게 좋다. 또 너무 많은 분량을 올려서도 안 된다.
Q.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장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일까?
A. 콘서트는 음악, 퍼포먼스, 연출을 결합한 종합예술이라 공연권이 적용된다. 공연권이란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자는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또 사진 촬영이 무대 진행에 피해가 될 수 있어서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공연 티켓 약관에도 명시돼 있다.
Q. 공감이 가는 기사를 복사해서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 공유했는데 될까?
A. 뉴스 기사도 기자의 창작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일부 발췌나 링크 공유는 허용되지만 전문을 복사해서 링크 없이 붙여 넣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유료 기사는 엄격하게 관리돼 있어 법적 분쟁을 겪을 수도 있다.
Q. 결혼사진을 찍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업체에 보정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것도 저작권 위반일까?
A. 간혹 비싼 돈을 주고 결혼사진을 촬영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사설 보정 업체를 이용하는 일이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진 저작물은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 조절, 촬영 각도, 셔터 타이밍 등 창조성이 인정돼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저작물 자체는 사진을 촬영한 업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사설 보정 업체를 이용하는 것까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정 업체가 해당 결혼사진으로 보정 전후를 비교한 것을 SNS에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Q. 운영하는 식당이나 카페의 배경음악으로 유튜브에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틀었는데 괜찮을까?
A. 음원 재생은 공연권에 해당한다. 유튜브 또한 서비스 이용 권한 및 제항사항에 공개적으로 동영상을 상영하거나 음악을 스트리밍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재생하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장 성격,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매장음악공연권료 상담 사례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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